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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B 한국어 포럼
(산업 및 기본 과학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에 산업 시대는 원시 생물 정신 과학자와이 네트워크 공간을 통해 당신과 내가 둘 다 미친 실험실에 온, 투지로 가득하다. 홈 INBforum.com, 영구 이름 :twtmo.forums2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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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수유예 , 납기연장 안내 on Fri Jun 17, 2011 8:15 am

Admin


Admin
징수유예, 납기연장 안내


사업을 하다 보면 종종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업자들은 세금을 내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런 사업자들이 일정기간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은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위기에 처한 만큼 세금 낼 돈이 없는 사업자들은
가산세와 가산금 부과로 이중고를 겪게 되는데,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등 8가지이며,


재해를 입었거나 상중인 납세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과 청구, 기타서류제출 등의 기한연장3개월 이내 로 하되,
당해 기한 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을 재연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납부 기한연장9개월의 범위 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재연장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았거나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⑤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해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때 등에 해당될 경우,

납세자는 징수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제시한 조건에 해당되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가 가능한 소규모 성실사업자란
5년간 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억원 이하로 복식부기의무,
사업용계좌 개설 및 사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의 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사업자입니다.
다만, 1년간 3회 이상 체납이나, 500만원 이상 체납 또는 3년간 결손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입니다.
하지만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한 때까지를
징수유예 기간으로 처리합니다.


Q. 징수유예 효과?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가산되지 않고,
체납액을 징수유예 한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한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기한 연장이나 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① 담보 제공 등 세무서장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②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 재산상황의 변동 등 그 연장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이 취소됩니다.





국세청은 어려움에 처해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기 곤란한 사업자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처] 징수유예 , 납기연장 안내|작성자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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